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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방식에서 복식부기방식으로 변경하여 ‘회계책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할려고 하고 있으며, 미국.영국의 경우에도 현행의 정부회계제도에 ‘회계책임’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겠금 발생주의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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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개혁에 대한 목표의 명확화
우리 실정에 적합한 복식부기형 ‘예산회계시스템구축’과 ‘발생주의 기준’ 적용의 차별화가 중요하다. 발생주의회계가 어렵다고 복식부기형 예산회계시스템의 도입을 미뤄서는 안된다. 발생주의 회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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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은 재정정보를 표준화하는 도구이다.
부천시와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도입 시범사업은 단지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 회계도입에 따른 기존의 예산회계체계(재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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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식부기 도입에 필수적인 기존 예산회계의 구조 및 체계의 사전 변경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예산(unified budget)의 분류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자본예산(자본적 수지예산)과 경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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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됨으로써 정의(equity), 평등(equality), 환경(environment) 등 3E를 지켜야 하는 정부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도면밀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회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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