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 사법처리를 받을 때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되어 자발적 참여라는 회복적 사법이 강제적 성격을 뛰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3) 회복적 사법 도입 가능성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법의 힘으로
|
|
|
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런 과정은 청소년들에게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자아 정체감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는 바이다.
게다가 회복적 생활교육은 오늘날과 같이 다양성과 상호이해가
|
|
|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 이헌환(2010), 현대 사법제도의 경향과 특징, 국제헌법학회
◇ 이영근(2008), 한·중 형사사법제도 비교연구, 한국교정학회
◇ 이천현(2007), 국민의 사법참여와 형사재판의 개선방안,
|
|
|
서도 일반예방적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원상회복모델은 비독자적인 형사제재수단으로서의 원상회복모델이라고 하겠다.
) 김상돈, 전게논문, 153p
2) 그 밖에 바람직한 회복적사법제도의 정착방향
① 자발적인 참여
: 모든 회복적사법절차는
|
|
|
회복적 사법의 효과가 이직 완전히 검증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연구자가 회복적 사법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북미와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배상명령 또는 형사화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배상명령제도가 시행되
|
|
 |
회복적 프로그램’이나 ‘자기이해 중심 진로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 관련 연수를 이수하고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쌓아가고자 합니다. 교사는 교과서 안에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실 밖 삶까지 연결하는 교육이 진짜 의
|
|
 |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업무 수행
2) 피해지원 점검 업무 및 피해자 대면 업무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모사업(추모제) 지원
2. 잠재적 피해가정 실태조사를 통한 전 방위적 피해자 현황 조사
1) 가습기 살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