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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물론 A회사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그 배후에 있는 Y에 대하여도 위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점은 법인격이 부인된 한도에서 A회사와 사원인 Y는 동일한 실체인 것으로 취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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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물론 A회사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그 배후에 있는 Y에 대하여도 위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점은 법인격이 부인된 한도에서 A회사와 사원인 Y는 동일한 실체인 것으로 취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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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회사와 동이란 바, 이러한 지위에 잇는 원고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별개의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운 제3자 이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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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업무형태를 수시로 감독하게 하는 방법 孫熙京 , ‘회사법인격남용의 규제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청구논문(충남대학교대학원,1989) 11-16면
이 있다. 둘째, 사후적 조치로서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인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해 해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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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해당된다면 을은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여 주식회사는 자기의 재산으로 갑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효과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강제규정의 요건과는 구별된다는 점이다. 즉 본문의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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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파트너십이 법인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과세상 파트너십을 독자적으로 단체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집합체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파트너십을 이른바 도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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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보,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개발자금의 부담없이 기대 이상의 운용성과를 낼 수 있다.
④ 신탁기간 중 상속이 발생할 경우 세금면에서 유리하며, 수익권의 처리가 용이하다.
⑤ 신탁기간 중 자금 필요시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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