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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건이나 부산에서 적발된 공무원 3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착복사건 등은 나랏돈이 얼마든지 헛물로 샐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 부문의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성(transparency)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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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가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모 협회의 회계담당자에 의한 거액의 횡령사건, 조합의 자금유용, 부실로 인한 다수 서민의 피해 등은 이의 필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4) 공인회계사 직업윤리 규정의 강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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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1) 횡령죄
1) 행위주체
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여부
3) 행위객체
4) 위탁판매와 횡령죄
5) 위탁받은 대체물과 횡령죄
6) 할부판매와 횡령죄
7) 전질과 횡령죄
8) 횡령행위와 반환거부
(2) 사례
III. 배임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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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중 정부보조금 비리 최다”.
연합신문. 2002. 2. 27 “복지시설 30% 정부보조금 횡령.
장일순. 1992 “한국사회의 뇌물행위에 대한 사회학적 원인분석” 『경희대 사회과학논총』
10:213-237.
장지원서성아. 2009.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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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i.com/newsView/20230223516570)
남수현, OTT 범죄다큐 적나라한 묘사…“고발 순기능” vs “선정적”, The JoongAng, 2023.3.16.
김헌식, [대중문화칼럼] 범죄 예능 범람의 역설, 천지일보, 2022.04.12.
김민서, 이야기로 들려주는 사건의 모든 것… 스토리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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