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분식회계의 원인과 대책방안

소개글

[분식회계] 분식회계의 원인과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본문
1. 분식회계란?
2. 분식회계의 동기
1) 주가 관리 2) 차입비용 절감
3) 성과급(스톡옵션) 상승 4) 정치적 비용 절감
3. 분식회계의 기회 원인
1) 제도적 허점 2) 감사실패
4. 분식회계의 폐해
5. 분식회계의 유형
1) 대차대조표 분식회계
2) 손익계산서 분식회계
3)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혼합분식회계
4) 현금흐름표 분식회계
6. 분식회계의 발견 방법
1) 대차대조표 분식 2) 손익계산서 분식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혼합 분식
4) 현금흐름표 분식 5) 주석사항 활용
6) 재무관련 보고서의 이용
7. 분식회계 적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한계
1) 외부감사제도
2) 분식회계 적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한계
8.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
1) 분식회계를 적발하기 위한 감사대책
2) 발견된 분식회계의 처리
3)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규제책 및 보완

참고자료

본문내용

으로 외부감사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바 외부감사의 의무적인 수행은 투명한 회계정보가 해당 법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차입금이 일정규모 이상인 회사와 기업이 부실화 될 경우 피해를 당하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회사는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있으며, 주식회사 이외에 자금을 운용하는 각종 협회, 연합회, 금융을 취급하는 조합, 기금, 단체 등 부실한 회계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조직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모 협회의 회계담당자에 의한 거액의 횡령사건, 조합의 자금유용, 부실로 인한 다수 서민의 피해 등은 이의 필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4) 공인회계사 직업윤리 규정의 강화
회계법인과 피감사회사와의 유착을 막아야 한다.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회계법인의 신뢰성과 적격성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선임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회사경영진과 감사인간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현실이다. 감사인과 기업이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을 경우에 감사인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회계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는 외형적 및 경제적 독립성의 실질적인 강화를 포함하는 공인회계사 직업윤리규정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5)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의 점진적 증원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의 증가는 많은 공인회계사들이 회계법인 이외에 기업 등 각 분야에 배치되어 사회 전반적인 회계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저변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타당한 방향이다. 그러나 합격자수를 일시에 확대하는 것은 합격자의 질적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합격자 중 다수가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지도 모르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올해는 당초 예정대로 750명 선에서 선발하고 점진적으로 합격자수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6) 분기검토수행 대상법인의 확대
우리나라 기업의 80% 이상이 12월 결산법인으로 결산기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시감사체제의 도입을 위하여 분기검토의 대상법인을 이해관계자가 많은 모든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법인, 공공성이 강한 법인 등 분기검토 수행 대상법인의 조기 확대가 필요하다.
(7) 감사여건의 개선
외부감사인이 소신 것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감사인이 표명하는 감사의견의 결과가 회사의 기대와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 계속감사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감사인의 교체를 막아야 한다. 즉, Opinion Shopping목적의 감사인 교체를 방지하여야 한다.
(8) 우수감사인의 우대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외부감사인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감사를 잘한 외부감사인을 우대 해주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감사인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감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감사인이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는 환경의 형성과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9) 선별적 감사 수임
회계법인 측에서는 감사위험(Risk)이 높은 기업의 감사수임을 과감히 거절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MF이후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되어 계속감사 수행을 위하여 감사인이 기업의 무리한 요구에 따라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으나 분식회계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부실한 기업은 Opinion Shopping이 가능한 감사인을 따라 이 동하기 마련으로 해당 감사인은 무임승차로 감사인으로써의 기회를 확보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감사인이 예외 없이 고객 상실의 위험을 감수할 때에만 가능하게 되며, 회계투명성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감사인으로서는 이러한 불량 기업의 감사수임을 과감히 거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규칙(Rule)을 지키는 개인이나 기업, 정직한 기업, 투명한 기업이 대우를 받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사회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 기업이나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회 전반적인 불신풍조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행위의 적. 부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대우와 책임을 묻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크게 보면, 그 동안 IMF사태 이후 회계기준 및 감사기준의 대폭적인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노력 등으로 인하여 제도는 충분히 선진화되어 있다고 본다. 이제 이러한 제도의 적절한 운용과 엄격한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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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분식회계,   원인,   개념,   이유,   동기,   발견방법,   유형,   근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