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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공범은 될 수 있어도 동조 단서에 의하여 본죄의 공범은 될 수 없다.
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Ⅰ.서론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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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가 성립한다.
Ⅵ. 결론
이상으로 횡령의 죄와 배임의 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앞서 논의한 횡령의 죄와 배임의 죄에 관한 비교, 논술한 것에 대하여 각종 판례들을 중심으로 좀 더 깊이 다루어본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례에 맞춘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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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신임관계가 형법이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신설입장에 따라 횡령죄와 배임죄는 본질은 신임관계위반이며 단지 재물이냐 재산상이익이냐에 따라 구별되므로 배임죄 또한 성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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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미수문제
4. 주관적 구성요건
Ⅲ. 공 범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2. 『배임의 죄』
Ⅰ. 서설
(1)의의
(2)배임죄의 본질
Ⅱ. 구성요건
1. 주체
(1) 사무처리의 근거
(2) 사무처리의 내용
(3) 타인의 사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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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배임죄
`00
205,451
153,795
20,254
3,839
`01
217,971
169,553
20,791
3,858
`02
226,948
183,327
19,600
3,386
`03
285,162
231,951
22,286
4,416
`04
310,196
239,684
25,696
5,779
중수뢰죄
신용경매죄
통화유가
부수법
922
4,104
1,399
21,138
290
4,649
1,368
17,462
269
4,799
1,220
14,347
231
5,24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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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의의와 본질
1)횡령죄
횡령죄의 의의
관련법조문
보호법익
2)배임죄
배임죄의 의의
관련법조문
보호법익
(2)횡령죄와 배임죄의 본질
1)횡령죄의 본질
월권행위설
영득행위설
결합설
판례의 태도
2)배임죄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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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형사법연구 5권 1호(2003.07)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개정증보판, 1998,
전지연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 저스티스 76호(2003.12)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한국적 해석으로서의 단일 정범 개념 비교형사법구 5권 제1호(2003.07)
심희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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