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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는 지출 항목을 너무 엄격히 분류하여 전반적인 행정기능 또는 전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없다.
따라서 세계화, 정보화의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부문의 예산편성집행은 통제 관리의 재정운영 방식으로는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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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가 가지는 과도한 통제의 경우보다 큰 신축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여 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단행본】
강신택. 「재무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0.
배득종. 「21세기신재무행정」. 서울 : 박영사. 2001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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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과 집행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집행
II. 예산심의의 개선을 위한 논의
1. 정치과정의 정상화
2. 예산심의절차의 보완대상
3. 입법부에 의한 통제강화
(1) 예산 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2) 결산심사의 강화
(3) 정기재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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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천적 가능성,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2003
* 김의호, 학교단위책임경영제와 교육제정, 동아교육논촌, 2001
* 박종렬, 김순남 공역, 학교단위 책임경영의 이론과 실제, 서울: 원미사, 2001
* 신상명, 학교단위책임경영론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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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시기를 탁력적으로 정함.
♣양 원칙의 조화
→오늘의 예산은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을 동시에 갖추어야 함. (재정통제수단+신축적사용)
4. 좋은 재무행정이 되기 위한 예산절차의 합리적 설계
→예산절차(과정): 편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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