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I. A·B간의 법률관계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의 우열
3.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4. 저당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III. A·C간의 법률관계
1. 저당권의 추급력
2. 저당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
|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 << 법정지상권 >>
7. 구분지상권
제3절 지역권
1. 총설
2. 지역권의 취득 및 그 효력. 소멸
3. 특수지역권
제4절 전세권
1. 총설
2. 전세권의 취득 및 존속기간
3. 전세권의 효력
4. 전세권
|
|
|
효력
1)목적물의 유치
2)경매권
3)간이변제충당
4)과실수취권
5)유치물사용권
6)비용상환청구권
7)선관의무
2. 질권
(1)질권의 의의
(2)동산질권
1)질권의 성립
2)동산질권의 효력
|
|
|
추급력의 제한
(3) 소유권 보호에 있어 점유이탈 원인에 따른 구분의 완화
4. 로마법의 영향
(1) 로마법의 동산소유권 보호
(2) 게르만적 요소의 유지
(3)자유의사에 의한 점유이탈에 관한 법규정
(4) ALR의 법률구성
Ⅳ 맺음말
|
|
|
추급력의 제한
(3) 소유권 보호에 있어 점유이탈 원인에 따른 구분의 완화
4. 로마법의 영향
(1) 로마법의 동산소유권 보호
(2) 게르만적 요소의 유지
(3)자유의사에 의한 점유이탈에 관한 법규정
(4) ALR의 법률구성
Ⅲ. 현행민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