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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3건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만일 전화교환설비가 백화점건물로부터 분리되어 제3자의 소유에 귀속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면 動産去來의 安全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B의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저당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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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실행비용 :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종물 (1) 부합물 ① 목적물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부합의 시기불문 ③ 토지의 부합물 : 토지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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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에는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목적물은 설정계약에 의한다.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2. 대내적 효력 (1)목적물의 이용관계 :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점유 내지 이용의 권리는 담보제공자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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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의 요건 1.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2. 주물에 부속된 것일 것 3.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일 것 4. 주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III. 종물의 효과 1. 처분에 있어서의 수반성 (1)처분의 의의 (2)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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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피담보채권의 범위 1)원본 이자 손해배상청구권 위약금 등 ①원본 ②이자 ③손해배상청구권 ④위약금 ⑤저당권 실행의 비용 2)불가분성 2.목적물의 범위 1)부합물 ①원칙 ②예외 ③종물 ④과실 ⑤종된 권리 2)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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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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