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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담보채권의 범위
1)원본 이자 손해배상청구권 위약금 등
①원본
②이자
③손해배상청구권
④위약금
⑤저당권 실행의 비용
2)불가분성
2.목적물의 범위
1)부합물
①원칙
②예외
③종물
④과실
⑤종된 권리
2)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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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
Ⅰ.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1. 취지와 제360조 규정의 성질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강행규정이다.
2. 범위
(1) 원본 : 등기하여야 함
(2) 이자 : 등기하여야 함
(3) 위약금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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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을 뿐이고,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전에 관한 등기는 부기등기의 형식에 의한다.
IV.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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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비율에 따라 배당받게 될 것이다.
결론
이제껏 살펴본 바대로, 근저당권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불특정 다수의 거래에 대한 담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보통의 저당권에 비해 제360조의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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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현재 재단저당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이 있을 뿐이다. 1. 총 설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저당권
(1) 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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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2항)
②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이때 변제의 범위는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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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급부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저당권설정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피담보채권의 무효와 그로 인한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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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0.2.11, 99다30039)
유추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行政訴訟
행정소송의 판결은 創設的·對世的 效力을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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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모순적인 행위와 그에 대한 귀책, 그에 따라 야기된 상대방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의 존재가 상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Ⅲ 나오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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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타인명의의 등기(명의신탁)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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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채무자는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며 제7조의 채무는 이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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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발전 방향 (400자 이내)
“지금의 모습은 유지하되 세계 시장으로의 새로운 발을 넓힐 때라 생각합니다.”
8. 입사 후 계획 (400자 이내)
“가장 광범위한 발전이 필요한 직무”
9. 면접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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