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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15. 아동의 후견인
1)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2) 후견인 선임청구의 의의
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4) 보호시설의 범위
5)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자
6)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
Ⅲ. 아동복지의 여러 형태
제 4절 (入養)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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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제12조)
5.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제13조)
Ⅴ.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휴지 폐지
2.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사업
3.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시설장 의무 및 종사자
4.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제20조)
5. 시설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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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5) 후견인 선임청구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재정
(1)재정조달의 방법
(2)문제점 및 개선방안
7. 개정법안
8. 결론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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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 정의 및 범주
1) 문제제기
2)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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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제13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15조 휴지·폐지 등의 신고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제18조 시설의 장의 의무
제19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제20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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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여 및 서비스
(1) 보호조치
(2) 아동복지전용시설의 설치
(3) 아동의 건강관리
(4)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5) 후견인 선임청구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재정
(1)재정조달의 방법
(2)문제점 및 개선방안
7. 개정법안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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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일정한 기간안에 하며,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 양육해 줄 후견인이나 보호기관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근친에 의한 아동성폭력에 대한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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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임차지의 부속물 및 과실에 대한 법정질권(제648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49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제650조)등이 있으나 임차인의 의무에서 본다.
(2)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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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제도에 관한 연구”「토지공법연구」제11집
(2001. 2)
고문현,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방향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평가를 겸하여”
(地方自治法硏究. 제6권 제1호 통권 제11호 2006. 6)
노현수,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영남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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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제도에 관한 연구”「토지공법연구」제11집
(2001. 2)
고문현,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방향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평가를 겸하여”
(地方自治法硏究. 제6권 제1호 통권 제11호 2006. 6)
노현수,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영남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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