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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후견제도
Ⅱ. 미성년 후견
2-1. 미성년 후견의 개시
2-2. 미성년후견인
2-3. 미성년후견인의 임무 및 권한
2-4. 미성년후견감독기관
2-5. 미성년후견의 종료
Ⅲ. 성년후견제도
3-1. 성년후견
1) 성년후견의 의의
2) 성년후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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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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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동의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 한정치산자 후견인의 임무
후견인은 신분상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의무가 없으며, 재산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에서와 같은 원칙에 따른다.
4) 후견의 종료
대체로 미성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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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동의권, 민법학논총 2, 곽윤직선생 고희기념논문집
박현효(1998), 사회복지관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박태영(1991),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과 개선책, 사회복지, 통권 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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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제도의 고찰, 호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영(2008), 고령자 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앙일보사(1995), 시민사회 자원봉사의 길 上, 서울 : 중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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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규정하는 친권상실제도는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보호 관점에서 적절히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민법의 친권상실제도 민법의 친권상실제도(제4편 제3장 제3절)는 ‘친권상실의 선고, 재산관리상실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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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등) 실질적인 처분행위와 같은 장기의 임대차는 할 수 없으나 단기의 임대차는 할 수 있다.(제619조)
② 존속기간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비슷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기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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