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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상속법상 법률행위 중 동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이라는 점
- 중략 - 제1편 친족법
제1장 총론
제2장 친족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후견.친족.부양
제2편 상속법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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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상속법상 법률행위 중 동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이라는 점
- 중략 - 제1편 친족법
제1장 총론
제2장 친족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후견.친족.부양
제2편 상속법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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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상속법상 법률행위 중 동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이라는 점
- 중략 - 제1편 친족법
제1장 총론
제2장 친족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후견.친족.부양
제2편 상속법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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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에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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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동의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 한정치산자 후견인의 임무
후견인은 신분상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의무가 없으며, 재산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에서와 같은 원칙에 따른다.
4) 후견의 종료
대체로 미성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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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여성의 해방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성 후견제에서 일어난 결코 의도치 않았던 변화였다. 그 밖에 여성의 재산 취득, 유지 및 처분에 관한 민법규정들에서의 변화는, 대개 여성이 재혼해야 했던 현실에 조응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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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사, 200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5.
김유미, 개정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학 제6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 소, 2003. 9.
윤진수, 상속법 개정안의 과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65호, 1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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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8조 (심사 청구)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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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나 보호기관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근친에 의한 아동성폭력에 대한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은 “아동의 친권행사자는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폭력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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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질권(제648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49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제650조)등이 있으나 임차인의 의무에서 본다.
(2) 임대인의 의무
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 목적물의 인도의무(제6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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