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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이외에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으나, 두 가지 현금급여제도는
시행하지 않음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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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서비스 이용지원 및 표준이용계획서 발급을 통해 재가서비스 이용 전반에 대해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음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인정 절차
신청 → 방문조사 →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자 통보 →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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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지역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지원을 통해 노인 등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제공, 안내, 상담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3) 장기요양서비스기관의 수급 균형과 투명화
부족한 요양시설을 채우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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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등 대표 :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공익 대표 : 학계/연구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2.보험자인 공단의 의무
1)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존업무 활용( 제48조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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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8)관리운영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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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23(4.6%)
★ 참고문헌
‘산재보험의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발전전망’, 석재은, 춘계학술대회 발표, 2002.4
‘2008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정’ - 한국노동연구원
「2000년 산재보험사업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200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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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개요
1. 산재보험의 정의 및 역사
2. 산재보험의 의의
3. 산재보험과 타 보험과의 차이점
4.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5. 산재보험의 보험료
6.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한방요양급여
3) 휴업급여
4) 장해급여
5) 간병급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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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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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중소병원의 요양시설 전환 모색 등
○ 공단 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추후 법 개정 시 시설 건립추진 검토 … 표준모델시설, 취약지역 설치운영
1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사회보험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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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수급.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 한도액 및 급여의 종류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법 제28조 제2항)
급여의 제한 : 보험료 체납자
(1) 재가급여비용 (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재가급여 4종(방문요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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