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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법무부는 답변 자료를 통해, 먼저 2005년 8월 15일에 청원인 이정은에 대한 복권 조치를 시행하였고, 인권이사회의 최종견해를 번역하여 공표하고,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국내 사법기관에 송부하였다는 내용을 외교통상부에 송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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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로 주택법을 개정하여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물도 공개분양하고,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였다.
(2)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1) 전매제한 기간
【표 3-16】전매제한기간
중도금 2회 이상 납부하고, 주택공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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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미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공급의 총호수, 입주물량의 총 호수를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최근 강남, 분당 등 중대형 주택가격의 상승이 공급부족에 기인하였다는 사실 및 판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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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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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
2007년부터는 인도네시아로 새마을운동이 확산됐다. 2008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주지사와 경북도가 새마을운동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뒤 주지사를 단장으로 공무원과 사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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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를 중심으로 -\", 남북경협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남북경협살리기국민운동 본부 주최 제1차 남북경협포럼, 2003. 12. 5,남북경협포럼발표논문집.
배종렬, \"두만강지역개발사업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동북아 경제협력:통합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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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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