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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데, 본조를 삭제한다.
(2) 理 由
_ (a) 본조는 總則編 제5장 法律行爲의 제5절 條件과 期限내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5절의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附款으로서 정하여진 것인데, 그러나 본조가 정하는 期限은 법률행위 효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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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이용 시 중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등록세 중과세 규정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세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률적 검토로서 대법원의 최근 판례나 과세관청의 사례를 검토하여 법령의 미비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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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논문 -
김현숙,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2008
정지선, 취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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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구ㆍ고동원, 알기쉬운 부동산세법, 탐진, 2008
김동철ㆍ염명동, 실전세법개론, 드림나우, 2008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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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해설집, 농촌진흥청. 2002.
바이오농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2.
미생물농약의 개발현황 및 전망, 이상범. 2002. 1. 환경친화적 방제의 기본개념
①병충해 및 잡초의 친환경적 방제개념
②친환경적 병해방제
③친환경적 해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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