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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4조 후단에 따라 법률에 의해 대체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76조에 의해 그대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되면서, 결국 대일본제국헌법이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대일본제국헌법은 흠정헌법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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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정헌법)이 발포되었다. 메이지헌법은 천황이 군의 통수권, 관리의 임명, 칙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삼권(입법, 행정, 사법)의 위에 존재하는 막강한 군주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제한적이기는 하나 국민의 선거로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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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정을 주도하게 된다.
1887년에 헌법초안이 완성되었고, 1889년 1월에 작성한 헌법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었다. 1889년 2월 11일에 대일본제국헌법이 천황에 의해 흠정헌법의 형식으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이 헌법으로 1890년 11월 29일에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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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 헌법, 입법, 행정, 사법, 재정 등 6개 분야를 조사하였다.
제 2차 출양고찰에서 대신들은 흠정헌법의 제헌방식을 받아들여 일본식 권위적인 군주입헌제를 실행하자고 제안하였다. 독일과 달리 일본은 원로원이 천황의 명을 받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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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천황주권에 입각하여 국민의 고유권으로서 천부인권을 부정하고 있다. 메이지헌법의 제정을 주도한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는 일관되게 헌법은 천황이 제정하여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흠정헌법주의를 주장하였는데, 그는 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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