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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 보장을 위한 흡연 장소 즉 흡연 부스에 대한 보급이 너무나 전무하다는 것인데 하루 빨리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되고 비 흡연자들과 흡연자 둘 모두 서로가 원하는 쾌적한 환경과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이 충족된다면 지금의 흡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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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 보장하는
흡연실 설치 제안서
1. 제안 목적
제안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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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 간 갈등 해소
1. 흡연권이란 ?
흡연자들이 담배를 즐길 수 있는 권리
2. 혐연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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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각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전체적인 주제와 예 산, 설비기구, 인력 등을 조사 해보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우리 조의 주제였던 흡연실 설치에 대 해서 조사하면서 우리의 제안이 학교에서 정말 받아드려졌으면 좋겠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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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 계속 해서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
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공시설과 길에 흡연이 가능한 많은 숫자의 흡연부스의 설치를 통해 흡연권이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이 조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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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도 보장해 줘야할 의무도 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담배소비자에게는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인 흡연권이, 비흡연자에게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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