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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俸制와 勞動法
1. 현행 노동법 법규상 근로관계 형성구조와 연봉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음으로서 일을 하게 된다. 이런 근로계약은 노동법으로 보호된다.
강행법규로 규정되어 있는 개별 근로계약 보호조항, 취업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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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法違反 かた 續發 すゐか,「季刊勞動法」제127호, 1983
10. 大脅雅子“ ペトタィム 勞動法ぉぬぐゐ立法論的課題”「季刊勞動法」
11. 高木龍一郞,“多樣化すゐペト 勞動者 の就業形態と保護法理”,「日本勞動法學會誌」제81호,1993
12. 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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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法論叢
이철수(2001),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무와 법률, 경총 근로시간제사례과정 매뉴얼
최영호(2003),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해석, 노동법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2000), 근로시간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조사자료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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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이 추상적 인간을 전제로 한 자유주의, 개인주의, 소극국가, 형식적 평등을 원리로 함에 대하여, 사회법은 구체적 인간을 전제로 한 사회주의, 단체주의, 적극국가, 실질적 평등을 원리로 한다. 경제법(經濟法), 노동법(勞動法),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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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한 범위 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그 제한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의파업에 있어서는 일반시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기본적 인권(헌법 제 10조)과의 충돌 내지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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