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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단2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 구두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여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위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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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단84576호로 주위적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입원퇴직합의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2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임원퇴직합의를 취소하고 퇴직위로금 1억 6,8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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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단3362]
일반적으로 권리금 중 특정영업을 위한 내부설비 및 집기 등 시설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되는 성격의 권리금이라 함은 임차인이 특정영업을 위해 직접 내부설비 등을 구입 또는 시설하는 데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이에 대한 사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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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단그린텍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황, 관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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