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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상속인이라고 하여서 그 지위와 권리를 강화시켰다. 그 결과 분가한 호의 호주도 본가의 호주와 대등한 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조선의 관습에서도 차남 이하의 아들이 결혼을 하면 분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때의 분가는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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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래관습을 이유로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가독상속은 페지되고 상속권은 남녀동권제자평등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민법 제일 구조의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 규범통제가 하루속히 행해지도록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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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상속을 폐지함으로써 ‘이에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
② 교육개혁의 실시.
- 1947년 3월에 제정된 교육기본법(育基本法)에서는 신헌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전후 교육이념으로서 민주주의 교육을 천명하고 있으며 교육기회의 균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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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家督) 상속도 폐지되고 결혼과 이혼의 자유도 보장되었다. 가족안에서의 부부는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평등한 존재로 인정되었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부부중심의 민주적인 가정상이 제시되었다. 물론 천황가에 가부장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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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家督) 상속도 폐지되고 결혼과 이혼의 자유도 보장되었다. 가족 안에서의 부부는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평등한 존재로 인정되었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부부중심의 민주적인 가정상이 제시되었다. 물론 천황가에 가부장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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