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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보호제도
1)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제외.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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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의 개선 방안
보호관찰제도는 대상자의 치료와 자립갱생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사회학적·심리학적 단계를 거쳐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로서 자리잡아 왔다. 즉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적 측면과 각종 매개적·변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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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정책의 고찰
앞서 우리는 영국, 미국, 일본의 세 나라의 피해자보호 정책에 관하여 경찰의 제도적 측면과 시민단체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다. 영국 피해자 보호제도의 특징은 경찰 및 사법기관은 몇몇 특정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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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노예무역의 폐지에 관한 각종 조약이 체결되었다.
참고문헌
1. 국회인권정책연구회 외 2명,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평등사랑변호사모임, 2002
2. 이우영,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소수자 보호의 헌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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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제도의 의의 및 현황
1) 모성보호제도의 의의
2) 모성보호의 개념 및 필요성
3)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현황
6. 모성보호제도의 문제점
1)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족
2) 기업내 문제
3) 채용기피 문제
7. 모성보호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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