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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간병인사업, 참여연대, 2001
임재진, 간병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관리, 경북대학교, 2008
이중규, 간병제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 소개소를 중심으로, 참여연대, 2004
장홍덕, 종합병원 간병인의 태도와 직무만족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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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연맹의 승리
2. 승리의 요인
1) 올바른 전술구사
2) 자동차 연맹의 강고한 투쟁전선 구축
3)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와 완성사들의 투쟁참가
Ⅸ. 투쟁과 간병인무료소개소확보투쟁
Ⅹ. 투쟁과 해외매각반대투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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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무료 소개소’ 폐쇄조치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며, 국공립병원 등에 무료소개소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현재 환자 및 보호자들이 개인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간병료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불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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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개소에 등록된 간병인 노동자가 노조를 결정하자 해당 무료소개소를 폐쇄하고 유료 소개소를 도입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7. 비리와 위법투성이인 민간위탁 과정
행정자치부의 각종 구조조정 지침( ‘지방자치단체 비정규 상근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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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금지되어야 한다. 취업알선에 관한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무료직업소개소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단지 소개만 하고 지속적인 중간착취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조리한 것이다.
2. 간병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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