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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세계인구비율에 맞지 않게 구성된 상임이사국
: 보다 많은 참여국의 필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사이의 차별문제 대두
: 새로운 회원국에게 거부권 행사 여부
안보리개편 결의안
A안) 5개 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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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에게 종신 거부권을 부여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제도의 폐지론은, 그래야만 UN이 강대국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가 될 것이고 강대국의 횡포에 맞서 싸우고 있는 약소국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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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의 횡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8. 결론
이번 이라크전쟁으로 아직도 국제사회는 국제법에 따른 힘의 조절보다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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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월심으로 기다려온 우리 민족의 염원을 짓밟은 강대국들의 횡포이다. 즉 한반도의 분단은 일차적으로 미국과 소련에 의한 국제형 분단인 것이다. 가쯔라(桂太郞)- Taft 밀약(密約)
일본의 항복의사 표시와 미국의 한반도 분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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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의 횡포였죠.
19. 국제법에 준거한 조약인 증거로 , 현재에 이를 때까지 한국이 「일본의 불법인 폭력에 의한 조약의 강제」라고 비난 해 그 무효를 호소하고 있지만 , 세계 각국 어디도 온전히 다루지 않았다. 일단 체결된 조약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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