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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방안을 검토하며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가족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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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의 충돌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다른 관련 법률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 법에서 가족단위의 통합적인 가족지원체계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cf) 관련 자료 5 : 건강가정기본법과 기타관련법
건강가정기본법의 많은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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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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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1.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요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2) 입법배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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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법 제24조).
5) 가족부양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 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
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
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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