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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피난계단(건축법령중) 개정(변천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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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연구소 행정실장
안선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행정직원 Ⅰ. 서 론
Ⅱ. 건축분야 규제의 기본체계 및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Ⅲ. 도시건축법령체계의 개편
Ⅳ. 핵심적 건축규제 개혁방안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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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령집 순서
1. 건축사법령 3단 비교 .................................................................... 1
2. 건축사법 ........................................................................ 61
3. 건축사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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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관한 規制手段이 효과적 기능을 발휘하여 건축관계인들의 건축법령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고 건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복리행정목적이나 규제행정목적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일이나, 規制手段의 문제는 결국 制度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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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등기를 해야하며, 이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 기간 초과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건축법 제 29조
건축법시행령 제 25조
11. 건축물 유지관리
- 건축물은 건축법과 소방법, 주차장법, 기타 관계법령에 맞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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