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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에서 채무자가 경개계약 당시 이의를 유보하면 경개 후에도 구채무에 관한 항변사유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債權總論, 이은영, 박영사, 2006, p. 768
Ⅳ. 경개의 소멸
1. 경개계약의 해제
채무자가 경개로 발생한 신채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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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502) : 신구채권자와 채무자
2. 채무자 변경에 의한 경개(§501) : 채권자와 신채무자
3. 목적변경에 의한 경개 : 채권자와 채무자
Ⅳ. 效 果
1. 구채권의 소멸 : 종된 권리도 모두 소멸
□판례□
<경개의 효과로서의 담보의 소멸> … 1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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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계약의 해제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면서 신채무의 성립과 더불어 그 효과는 완결되는 것이므로, 경개계약이행의 문제는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신채무의 불이행으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통설, 판례). 예컨대, 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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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의 해제 등
경개의 취소ㆍ해제 등은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신채무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통설ㆍ판례(대판 1980. 11. 11,80다2050)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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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4. 불법행위
Ⅳ. 채권 ․ 채무의 소멸원인
1. 변제
2. 대물변제
3. 공탁
4. 상계
5. 경개
6. 면제
7. 혼동
Ⅴ. 채무불이행의 종류와 책임
1. 채무불이행
2. 채무불이행의 요건
3. 채무불이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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