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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계약에 관해서만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법리상 경개계약의 해제도 가능하며, 셋째, 해제의 효과로서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구채무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債權總論,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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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계약의 해제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면서 신채무의 성립과 더불어 그 효과는 완결되는 것이므로, 경개계약이행의 문제는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신채무의 불이행으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통설, 판례). 예컨대, 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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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통설ㆍ판례(대판 1980. 11. 11,80다2050)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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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장 판소리 작품 개관
1)춘향가
2)심청가
3)흥보가
4)적벽가
5)수궁가
제3장 <흥보가>의 매력
1)작품의 경개와 전승바디
2)미적 표현효과와 정서적 특질
3)작품에 투영된 의식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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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502) : 신구채권자와 채무자
2. 채무자 변경에 의한 경개(§501) : 채권자와 신채무자
3. 목적변경에 의한 경개 : 채권자와 채무자
Ⅳ. 效 果
1. 구채권의 소멸 : 종된 권리도 모두 소멸
□판례□
<경개의 효과로서의 담보의 소멸> … 1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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