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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재산권
Ⅳ. 공법과 공법상 환매권
1. 공특법과 손실보상 및 환매권
2. 행정상 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2)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Ⅴ. 공법과 공법적 규제
Ⅵ. 공법과 공법인
Ⅶ. 공법과 부동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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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침해
고의과실이 없는 위법한 재산권침해의 경우에는 ‘재산권수용유형의 침해이론’에 따라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공법상의 손실보상이론을 확대적용하여 ‘준수용적 재산권침해의 이론’ 내지 ‘재산권수용유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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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해 일시적,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제한
헌법23조 3항의 제한이라 함은 공용제한으로서 공공필요에 의해 국가, 공공단체, 또는 사업 주체가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에 관한 공법상 제한 (계획제한, 보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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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게 예단을 주는 등 폐단이 크므로, 증거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신문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Ⅵ. 재산권
1. 의의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 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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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결과제법청구(結果除法請求)권의 법리(法理)가 수용(受容)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Ⅰ. 공법상 계약(契約)
1. 序 說
2. 공법 계약의 위치(位置)
1) 공법 계약의 유용성
2) 공법 계약의 가능(可能)성과 자율(自律)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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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제한을 받으며, 건부지에 비하여 최유효이용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고,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11) 갱지(更地)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며 공법상 규제를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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