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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 개정하였다. 정책수립에 있어서 모든 주민의 의견을 만족하는 계획을 세우기는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주민들 가슴 속의 소리가 반영되는 법과 정책이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계획단계와 실제 사업단계를 구분하여 정비기반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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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40
2. 정비구역의 지정 / 46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51
4. 행위제한 / 55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 7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7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75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76
4.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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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이나 재개발기금을 활용한다거나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제도적인 보완이 시행되어야 한다. 재개발법에서 재개발구역지정의 기준과 사업계획 기간에 관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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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4.4.2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구역
■ 1985.6.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구역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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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함.
③ 추진절차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정리 해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단 계
추 진 사 항
내 용
시행구역 선정단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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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을 수행하던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사업방식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결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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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후 2년의 기간동안 사업이 미 시행될 경우 강제적인 구역지정 해체 등 실효 조합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절차는 크게 사업 준비단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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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도심재개발의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물리적 측면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개발기법 역시 다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택개량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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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소, pp82-84
Ⅵ. 결론
개발제한구역이 지난 1971년 지정된 이후 최근처럼 활발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나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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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새로운 동향.
해양수산개발원(2001b) 홍장원외2명,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방안 연구.
해양수산개발원(2002) 목진용외1명, 해양레저사업의 법제개선방안.
해양수산부(수산정책국(2000a)), 어항 중ㆍ장기 개발 방향. 3.
해양수산부(2000b)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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