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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적 논쟁이 아닌 이성적 토론을 통해 , 최선의 해결국면을 맞이할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 본다. 1.서론
2.강정구 교수 사건 일지
3.국보법에 대한 3당 논평
4.강정구 교수 사건에 관한 3당 의견
5.발표자들의 주요의견
6.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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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본질
Ⅴ. 국가보안법의 성격
Ⅵ. 국가보안법의 내용
1. 제3조
2. 제4조
3. 제6조
4. 제7조
5. 제8조
6. 제10조
7. 제19조
Ⅶ. 국가보안법의 쟁점
1. 국보법 옹호론
2. 국보법 폐지론
Ⅷ. 국가보안법의 비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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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법 보완 및 대체법 제정 문제
2. 국가 보안법 폐지론
1) 논리적 오류
2) 모호성과 애매성
3) 남북관계와 통일지연
4) 인권탄압의 정치적 수단
5) 국보법 개정의 한계
6) 사상의 자유를 억압
7) 대미종속적인 외교와 국방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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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과 같은 문제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들이 도출되지 못하는 점이 원일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좀 더 큰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잇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체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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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또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방법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길 바란다.
2. 글을 마치며 - 『가치관이란』
이상으로 국보법의 찬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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