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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판례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법적 대응 논리를 고찰해 보았다. 물론 ICJ 규정 제38조 1항 및 ICJ 규정 제59조에 국제판례란 단순한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선례구속성을 갖지 않고 그 효력이 분쟁당사국이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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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관습, 더 나아가 국제법의 하나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Ⅴ. 관련문헌
김정건, 국제법, 1998, 박영사
김정균, 성재호, 국제법, 2006, 박영사
장신 외, 국제법판례 요약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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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12년 3월 14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만 해역에서의 해양경계 확정 사건 판결에서 이러한 잠정 중간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어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유리한 판례가 추가된 셈이다. 이 사건 판
이어도 배경, 분쟁 한국, 이어도 분쟁 배경, 한국, 중국의 입장, 국제판례의 추세, 특징, 현황, 관리, 기법,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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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제5판, 삼영사, 2000.
김정균·성재호, 국제법 제3개정판, 박영사, 2000.
고려대학교 국제법연구회, 국제법판례연구, 박춘호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진성사, 1996.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제7개정판, 일조각, 1996.
이석룡, 전정판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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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ICJ 규정에서 판례의 경우 선례구속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형식적 법원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제판례법이라는 실체를 형성하고 있다.
2. 학설
ICJ 규정은 판례와 마찬가지로 권위있는 학설을 법칙결저응 보조수단으로 보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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