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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무력충돌법)
전쟁에 이르지 않은 무력행사 : Corfu 섬 사건(1923)
PKO : Advisory Opinion on the Certain Expenses of the U.N
중립 : Alabama 호 사건(1872)
분야
구 체 적 범 위
제 외 사 항
국제법 기초이론
法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 역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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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하나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Ⅴ. 관련문헌
김정건, 국제법, 1998, 박영사
김정균, 성재호, 국제법, 2006, 박영사
장신 외, 국제법판례 요약집, 2004, 전남대학교 출판부
Cas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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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최종확정 되더라도 국제판례에 따라 우리법원에서 이를 다시 판결, 다만 미국 시장이 수출해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예상된다. 1. ANGLO-IRANIAN OIL CO. CASE, ICJ Reports 1952.
2. The Barcelona Traction Case, ICJ(Belgium v. Spain, 1970)
3. The Carolin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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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32
(4)ICJ판결의 요지 32
(5) ICJ판결의 의의 32
17. Barcelona Traction Co 32
(1) 사건 당사자 Belgium v. Spain 32
(2) 사건 개요 32
(3) 법적쟁점 33
(4) ICJ판결의 요지 33
(5) ICJ 판결의 의의 33
18. Caroline, The 캐롤라인호 사건 (Case of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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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ⅲ) 헝가리의 조약 종료 통지의 법적효과
III. 판결이행에 따른 양국의 권리와 의무
2. Banco National de Cuba v. Sabbatino Case (Supreme Court of the U.S, 1964)
I. 사실 (Facts)
II. 쟁점 (Issues)
III. 판결 (Decision)
IV. 이유 (Reasoning)
3. Legality of the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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