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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무력충돌법)
전쟁에 이르지 않은 무력행사 : Corfu 섬 사건(1923)
PKO : Advisory Opinion on the Certain Expenses of the U.N
중립 : Alabama 호 사건(1872)
분야
구 체 적 범 위
제 외 사 항
국제법 기초이론
法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 역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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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하나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Ⅴ. 관련문헌
김정건, 국제법, 1998, 박영사
김정균, 성재호, 국제법, 2006, 박영사
장신 외, 국제법판례 요약집, 2004, 전남대학교 출판부
Cas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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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진정한 결합관계는 부인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18. Caroline, The 캐롤라인호 사건 (Case of Caroline)
(1) 사건개요
이사건은 국제법상 자위권행사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고전적 사례로서 1837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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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최종확정 되더라도 국제판례에 따라 우리법원에서 이를 다시 판결, 다만 미국 시장이 수출해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예상된다. 1. ANGLO-IRANIAN OIL CO. CASE, ICJ Reports 1952.
2. The Barcelona Traction Case, ICJ(Belgium v. Spain, 1970)
3. The Carolin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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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ⅲ) 헝가리의 조약 종료 통지의 법적효과
III. 판결이행에 따른 양국의 권리와 의무
2. Banco National de Cuba v. Sabbatino Case (Supreme Court of the U.S, 1964)
I. 사실 (Facts)
II. 쟁점 (Issues)
III. 판결 (Decision)
IV. 이유 (Reasoning)
3. Legality of the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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