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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지음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갖는다. 따라서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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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가운데는 잘못된 병영 문화로 인해 생겨나거나 더욱 확대된 문제점들이 많다고 본다. 가령 최근 개그맨들 사이에서 있었던 ‘군기 잡기식 폭행문제’나 군에서 문제를 은닉하기 위해 동원되는 각종 비리/부패 수단이 사회에 나와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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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꾸준한 인권교육 등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대내 성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밀어서는 안되는 시급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 군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고 탈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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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비밀주의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군 옴부즈만 제도는 궁극적으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군대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
3) 군대내 인권교육이 상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인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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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야! : N세대 젊은이의 군입대 필독서, 살림터
김용궁(2011), 대한민국 국민의 공정한 병역의무이행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국가인권위원회(2005),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손지원(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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