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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들의 제정등을 위해서는 절차와 권위가 필요한데, 그 절차가 무엇이며 그 권위를 누가 가지느냐 하는 점은 특정한 노사관계제도와 구별되게 하는 요소인 동시에 특정한 노사관계제도의 특징을 좌우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핵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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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0
박제성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 유리의 원칙, 한국노동법학회, 2011
이대우 / 취업규칙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9
정영석 / 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1
조득주 / 취업규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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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과의 계위가 문제된다. 단체협약은 상호 기능 분리를 전제로 한다면 경합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변적인 노사관계 현실과 그에 따른 제도 운용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참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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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민주적 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고, 개혁의 주체로 전면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시사점
의심할 여지없이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입법활동을 통하여 사회 시스템 규칙을 바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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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유형
3. 노사관계시스템
Ⅷ. 노사관계의 개선방안 모색
1. 노사관계 분석틀에 관한 선행 연구
1) 던롭의 노사관계시스템 모형
2) 전략적 선택모형(KKM이론)
2. 새로운 분석틀
1) 분석틀의 구조
2) 제도의 생성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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