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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함께 고려
(2) 법정근로시간 단축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간 2,410시간(주당 46.2시간)에 이르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제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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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고용주에게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알려주고 바로 잡아 줄 것을 제시한다.
4) 앞으로 더 나은 프로그램 방향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마친 후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6. 프로그램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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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93.2%가(남성의 550명중 539명(98%)이, 여성 816명 중 734명(89.9%))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2조(산전후휴가 등) ③항 『사용자는 출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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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공제증지 인상 등을 추진하고, 나아가 체불행정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월간노동
▷ 김수복, 근로기준법, 월간노동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지 46호(2006), 건설노동자들의 인간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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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하한다.
참고문헌
김형배(2017), 『노동법강의』, 신조사.
김엘림 외(2013), 『근로보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박소민(2017), 근로기준법 실무, ㈜영화조세통람.
고용노동부(2017), 공정임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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