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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의 해결방법과 정책방향 - 홍성근
그러나 국제적인 기구라고 해서 UN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고 우리나라에 절대적인 도움만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독도영유권문제는 한일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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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관한 논의가 일본에서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게 되었다.
⑥ 일본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의
사를 재확인 했다.
·한국의 입장
-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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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울릉도와 분리된 별개의 섬으로 간주되게 해버렸다.
배제조항으로 인한 양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마련해두는 실책은 일본에게 있어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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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국의 패전 후 다시 중앙정부에 품위를 올려 편입시켰다. 이는 중-일간 조어도 분쟁의 역사적 배경이며 이는 한-일간의 독도문제에 대한 배경과도 흡사하다. 그러나 현재 조어도는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국제법상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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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수만 있다면, \'진실\'이 대한민국 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최종재판의 승리는 일본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은 일본과 전혀 다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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