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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 제 18조에서도 나와있듯 단지 이들에게 ‘국민주택의 분양 및 대여를 일정비율 이상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라는 권고 조항만 있어 확실한 주거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 모자복지상담소의 역할 강화
동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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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및 민간의 사회복지사업의 조직과 운영, 서비스전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
입법배경
1970년 최초 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운영 및 관리에 과한 일반 규정 제정
1992년 개정: 모자복지법,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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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의 의의
2. 모.부자복지법의 정의
1) 모.부자복지의 개념
2) 모.부자복지법의 목적
3. 입법과정
1) 입법배경
2) 연혁
4. 내용
1) 법의 목적, 이념, 원칙
2) 보호대상
3) 실시기관
4) 복지조치
5) 모부자복지시설
6) 수급권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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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가족은 전체 요보호모자세대의 1%내외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자가정 보호를 위한 모자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Ⅰ. 모자복지법 [母子福祉法]: 1989
1. 의의
2. 입법배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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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양서원)
·법제처(http://www.moleg.go.kr/)
·국회(http://www.assembly.go.kr/)
·2003년 모·부자복지사업법-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목차
1.의의
2.입법배경과 연혁
3.내용분석
4. 판례
5.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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