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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2001. 7 노동부 발행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13주년 및 고용보험시행 6주년 기념 고용보험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발표내용 中
-최근 일본 고용보험제도의 변화 : 요시오 히구치(일본 게이오대학 교수)
-미국 고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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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1. 고용보험의 의미
2. 역사적 배경
3.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도입경위
4. 보험제도의 유형
5.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
6. 영국의 고용보험제도
7. 미국의 고용보험제도
8. 평가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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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실업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제도에 대한 고용주의 각출을 변화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주의 고용기록에 기초한 각출율의 인하에 대하여 연방세는 완전한 세금공제를 허용한다.
셋째는 고용보험 관련정책의 변화이다.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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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에게는 물론 고용보험 행정담당자에게도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게 만든다. 고용보험 관계의 업무 처리를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④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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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무해설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2001.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김원식. 외국의 고용보험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0.
나승우 외. 고용보험 포인트77. 우리노무법인. 1997.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실. 미국 뉴욕주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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