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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로 보므로 가주소가 설정되면 원칙적으로 본 주소는 배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현재지
현재지는 거소보다 약한 개념으로 재산법상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현재지에 대하여 민법상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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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시효제도는 객체와 점유기간에 차이가 있다. 장기간의 전서는 그 객체가 속주의 토지와 동산이라는 제한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점유자와 소유권자가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 주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10년,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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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쟁점, 한국민사법학회
윤재식(1997), 케이블 텔레비전의 효율적인 편성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방송진흥원
최용준(2005), 케이블TV 산업의 현주소와 법제개선방향, 방송위원회 주최 케이블TV 10주년 학술세미나 발표문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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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주소에 관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1. 實質主義를 채용하고 있다는 데는 이설이 없다.
2. 객관주의로 해석하는 데는 이설이 없다.
3. 주소의 개수에 관하여는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다.
4.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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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미제국의 신분등록제도
Ⅲ.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부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부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부평등
Ⅳ.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규정의 개정
2. 호적의 편제방법과 개선방안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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