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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는 일방향 송신(1대N)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기술적 차이), 통신사업은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과 통신내용의 비밀보호를, 방송사업은 방송주파수의 희소성 및 사회적 영향력에 바탕을 둔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의 규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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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2006
김호석 - 한국 지상파 방송구조에 관한 연구, KBS 한국방송, 2003
이제영 - 방송규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5
정윤식 - 방송구조개편의 역사와 미디어 정치학,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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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학』, 나남출판, 1999. 1. 방송규제의 근거: 공공성과 특수성
1) 전파의 공공소유론
2) 희소성 이론
3) 매체차별성 이론
4) 신탁 또는 대리이론
2. 방송규제의 역사
1) 연방통신위원회
2) 표현의 자유
3) 수정헌법 제 1조
4) 탈규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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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재정」, 1995, 서울: 한울아카데미
(6) 필립 로젠, 양기석 역, 「세계의 방송제도」, 1993, 서울: 나남
(7) 방송학회, 「방송 편성론」, 1990, 서울: 나남
(8) 한국방송개발원, 「방송규제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비교 연구」,1997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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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 주도의 타율규제가 다 문제가 있다. 방송위원회 중심의 타율규제에 대해서는 방송현업인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행사는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스스로는 잘 되고 있다고 자평을 하면서도 사실 그 속내는 제대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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