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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논의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법률안제안권만을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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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이에 관하여, 법원의 관련법률제정에 관한 권한확대를 위하여, 소송 등 법원관련법률을 기본 골격만 남겨두고 삭제하는 개정을 한 뒤, 헌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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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런 제도는 없으며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국회의 국무 총리,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이나, 국회의 국무 총리, 국무 위원, 정부 위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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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제안권이 없는 헌법재판소에 내부사항과 기술적합목적적인 소송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정하는 규칙은 심판에 관한 절차사항,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 사무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내부규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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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의 의안을 심사하고, 법률안제안권과 의결권을 갖고 있으며, 여가부의 예산심의와 국정감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평등에 대한 권리구제기구는 자율적 기구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있고, 비사법적 기구로 국가인원위원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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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처리 현황
양쪽 모두가 법률안제안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의원발의 법안수가 입법부 발의권의 지표일 뿐 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의회의 對 행정부 자율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하고 생각되어 왔다. 국회의 법률제정권은 고유권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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