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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등재 곤란.
시장가격과 공시지가의 괴리문제 (과표 설정상 불가피한 면 있음)
매매/ 전세/ 월세가격 구조적 관계 1. 가격정보 및 관련규제
2.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3. 거래정보 및 관련규제
4. 임대차규제
5. 보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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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제점
6. 정부 시책의 개선 방향
1) 수요와 공급의 안정적인 확충
2) 임기응변식 정책의 탈피와 장기적 대책 마련
3)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반 구축
7. 요약/정리
1) 기본 개념 정리 및 한국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 분석
2)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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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현황(공정거래위원회, 2004. 8. 5)
5) 2003 통계연보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04)
6) 2003 기업경영분석통계(공정거래위원회, 2004)
7) 출자총액규제로 인한 투자저해실태와 시사점(전경련, 2004. 4. 26)
8) 56개 경쟁 제한적 규제의 개혁(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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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등기제를 도입하여 등기된 실거래가격을 과세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세원포착률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부동산관련 정보망은 통합·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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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지개선 대책 강구
1) 대주주 증자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 유도
2) 강도높은 자체 수지개선대책 강구 유도
2. 카드사에 대한 정부정책의 탄력적 운용
1) 부대업무비율(현금대출 50%) 제한 준수시한 연장
2) 적기시정조치시 “관리자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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