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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과제는 이를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강형기외(2003), 『지방분권추진체제와 지방자치제도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김병준(2002), 『김병준교수의 지방자치살리기』, 한울
김병준(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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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적 국가권력구조개편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 입법권의 전횡 방지
지방입법권강화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 체제의 정비(단기과제)
1) 실태와 문제점
빈번한 감사와 중복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 초래
지방정부의 내부감사기관이 단체장 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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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이룩된다. 이미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중앙집권적 법제와 관행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중앙집권적 법제와 관행이 획기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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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러한 체제들은 분권화된 체제에 비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경찰제도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잠재적인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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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주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그 이유가 있다.
② 다원적인 분권체제
미국경찰의 특징은 다원적 분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조직은 도시경찰, 군 보안관, 치안관, 읍ㆍ면 경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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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역량 강화
2. 자치조직권 확보에 따른 새로운 대응
3. 지방공무원제도의 독립성
III. 지방인사행정에 관한 추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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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을 이루는 것이다. 이후 장기적과제로 검찰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검사의 완전한 독립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발전된다면 사법부도 지방 판사를 완전히 독립시켜야 할 것이고, 결국 형사소송법은 민주적으로 전면 개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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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은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며,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정책추진기구의 설립, 벤처생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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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인 것이며 본 주제와 관련해서도 지역 간 격차심화의 주요한 정치적인 요인으로 기능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2.2.3 강택민 집권 이후
강택민의 지도하의 신 지도체제는 출범초기부터 등소평 노선을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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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구축, 광역경제권과 연계한 광역적 행정구역 개편의 추진 등이 요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이며 가시적 성과를 고려한 프로젝트 중심의 추진은 지양하고, 광역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많은 과제들에 대해서 중앙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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