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I. 노동쟁의의 개념
II. 근로자의 쟁의행위
1. 파업
2. 보이콧
3. 태업
4. 피케팅
III.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1. 직장폐쇄
2. 대체고용
* 참고문헌
|
|
|
의 조업참가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이콧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 또는 파업을 당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들이 직장폐쇄 또는 파업기간 중 다른 사용자로부터 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보이콧 활동을 벌
|
|
|
있다(91도1324).
다만, 사용자의 퇴거요구권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방해배제권 행사의 결과일 뿐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를 인정할 때 병존적/부분적 직장점거의 경우에 사용자가 직장폐쇄에 의하지 않고 방해배
|
|
|
이 배제된다. 따라서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는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3. 사용자측 담당자
1)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
사용자측 담당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가 해당된다.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자
|
|
|
사용자측은 노조의 거듭된 수정안을 거부했다. 사용자측은 아시아나 파업 때도 그랬듯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해 일이 쉽게 해결 되리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2. 노동 쟁의 조정 제도의 개선 방향
지난 63년에 도입돼 이후 2번밖에 발동
|
|
 |
사용자측에서도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온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인식과 전문성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중앙부처 지자체 모두 사용자측 노사관계 담당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아울러 노조대표를 대등한 교섭 파트너로 인정
|
|
 |
6개사가 타결된 적은 있으나 거꾸로 사용자측이 노조에 위임할 만큼 영신정공의 직원들을 위하는 마음은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왔던 최선을 다하고 싶은 기업의 이상향과 일치하였습니다. 저는 영신정공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향장
|
|
 |
사용자측, 즉 고객들의 수요와 전기설비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저는 우리생활에 밀접한 전기안전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둬 어린이를 위한 전기안전교육(전기안전인형극), 민방위 대원 전기안전 교육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