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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된다. 따라서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는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3. 사용자측 담당자
1)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
사용자측 담당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가 해당된다.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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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1)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된다.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가운데서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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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법 제29조 ①), 이때 사용자 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 단체를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2) 단체교섭의 담당자
단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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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3자에 대한 위임 자체는 유효하며 사용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사견으로는
2. 사용자측 담당자
사용자측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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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거부 사유가 될 수없고,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준절차 위반이 규약상 탄핵사유로 되어있을 때에는 조합대표자를 불신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사용자측의 담당자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위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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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고려대 노동문제 연구소. 노동연구. 제 16집.
이화진. 2008.「공무원 단체교섭의 특징과 쟁점」. 서울대노동법연구회 콜로키움.
전공련. 2001.「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과 입법방향」.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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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ET에 의하여 요청되고 있다. 이는 ACAS가 ET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동법원이 도입됨으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될 것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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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역할 제고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이 보훈정책을 입안하고 실천업무를 담당하는 각 기관의 여러 담당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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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1)심판의 유형과 주체
2) 권한쟁의와 항고소송의 관계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4)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
Ⅲ.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1. 헌법기관의 개념
(1) “광의의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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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후원하고 고용주들이 불법적인 해고 등, 부당하게 처우했을 경우.전국노동관계법은 제8조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고용주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제7조에서 보장된 권리(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표권, 파업권 등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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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Association
여성기독인연합회 1.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를 스크랩하였습니다.
2. 영어 약칭으로 된 세계 기구, 단체, 제도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3. A-Z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차례대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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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지원] 단순히 교섭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이견이 있는 단체 간 점진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단계적 교섭 체계’란 단체교섭을 하기 전에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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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서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우리 사회가 차별 없는 공정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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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분야는 저의 경력과 생활이 녹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주)○○○의 관리자가 된다면 제가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 즉 기업의 입장에서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일이 그저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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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 (400자)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는 봉사 동아리 활동과
“에스원 영업담당 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입니다.”
▣ 장 점 (200자)
“하나를 버리고 둘 이상을 취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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