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한 처분이 없다.
2)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3) 법치주의의 예외적 조치인 사정판결을 무효확인소송에 확대시킴은 반법치주의적이다.
3. 긍정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때문에 무효확인소송의 경
|
|
|
사정판결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Ⅰ. 의 의
Ⅱ. 사정판결의 성격
Ⅲ. 사정판결의 요건
1. 처분 등이 위법할 것
2.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3. 행정청의 사정판결 필요성 입증요부
4. 변
|
|
|
사정판결은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VI. 마치며
①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기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
|
|
|
사정판결에 있어서의 소송비용은 일반적인 패소자소송비용부담의 예와는 달리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이는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패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Ⅵ 결
사정판결제도를 인정한다고 하
|
|
|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3. 사정판결의 적용범위,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적용 여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
|
|
 |
사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부정행위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4)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30352 판결
대법
|
|
|
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2.26, 선고 90도2906 판결
’,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
|
|
|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소송은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
|
|
사정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는 사해수행설과 일맥상통한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결에 대한 상소에서 본안판결에 대하여 敗訴한 두 당사자 중 1인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판결
|
|
|
사정변동시 당사자간 증감청구, 증액의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12%)내에서 가능
. 증액청구는 契約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못함
사정변동시 당사자간 증감청구, 증액의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5%)내에서 가능
열람.제공
. 제공
|
|
 |
사정업 종사자로서 거듭나겠습니다. ① 당사 및 해당직무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고, 본인이 지원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②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했던 경험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행동하였고
|
|
 |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