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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S)등을 등록시킴
5. 한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1) 박석돈교수 - ① 사회복지일반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②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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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시켜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 맞지도 않는 「기타 친족」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은 민법의 친족법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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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증제도는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서 비롯되었다. 1983년에 사회
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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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수리여부 결정(필요시 현장방문)
③타법령 충족여부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이 충족한 경우 소방관련법,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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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급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 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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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급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폭력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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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을 조례라고 한다.
3.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국민연금법
- 모부자복지법
- 사회복지사업법
4. 일반법과 특별법의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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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1989년 12월 20일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6) 영유아보육법
1991. 1. 14. 제정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1991. 8. 10. 제정
(8) 청소년기본법
1991. 12. 31. 제정
(9)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99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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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운영상태지도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4에 의한 운영기준에 따라 입소자의 건강관리, 급식위생, 생활지도, 직업훈련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관리규정, 장부 등의 비치 사항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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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되면서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변천과정
1951년 대학에서의 정규교육을 통해 사회사업을 전공한 졸업자의 배출.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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