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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좀더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비거시 국내경제균형 및 국제경제균형의 과제가 제시하는 경제발전방향에 대한 고찰이다.
2. 국제경제의 새로운 균형과제
최근의 주요경제학분석은 흔히 new(신)의 별명이 부가된다. 즉 New Clas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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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요인이 다른 연관 산업을 이끌어 올려서 결국은 다시 균형점을 찾게되고 이러한 과정이 효과적인 경제개발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불균형적 투자→수급 불균형→불균형 제거노력→균형→새로운 불균형 창조>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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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환경의 변화와 지역정책의 새로운 방향전환
1)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국내외 여건
- 세계화와 광역화의 요구 증대
- 세계경제위기
- 저성장 & 부동산 시장의 침체
2) 새로운 지역 불균형의 양태와 전망
- 20대의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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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연구”
2. \"지역간 불균형 심화, 체감경기 악화\",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2000년 9월 4일자
3. 이정식,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토계획]제36권 2호, 2001.4, p.5.
4. 이원섭, 박양호, 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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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능의 지방분산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입지에는 경제적 부담을, 지방입지에는 지원을 강구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하여 수도권 과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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