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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무갹출의 보호, 개별적 측정, 세대단위보호 등이다.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목적, 이념, 원리, 대상, 수급자격요건, 재원, 급여수준, 그리고 수급권의 법적 성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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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무갹출의 보호, 개별적 측정, 세대단위보호 등이다.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목적, 이념, 원리, 대상, 수급자격요건, 재원, 급여수준, 그리고 수급권의 법적 성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조 제도의 기초
제 1절 공공부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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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c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I. 의의
II. 기본원리(특색)
1. 공공부조법 고유의 특색
1) 최저생활보호
2) 무갹출의 보호
3) 개별적 측정
4) 세대단위보호
2.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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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 다만, 위탁보호아동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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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를 결정
위탁가정 지정결과를 읍면동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5. 가정위탁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원
1) 국민기초생활에보장법에 따른 지원
위탁보호아동에 생계, 의료, 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한다. 다
입양 입양과정, 가정위탁 입양사업, , 입양의 정의와 유형, 입양과정, 입양사업, 입양기관, 가정위탁서비스,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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